광주상의 "지역환원"촉구…정부 마찰 불가피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시장수요에 맞게 분리매각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과 맞서 지역 경제계는 지역 상공인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주장의 관철여부에 전망이 밝지 않아 우려와 함께 마찰도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해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금보험공사가 광주은행 지분 56.97% 전체를 매각키로 했다.
예보는 다음달 15일 지방은행계열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은행 분리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정부에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 경제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민영화 방안에 대해 예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식적인 대응없이 향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광주상의는 지난 2010년 지역의 10여개 기업으로 구성한 '광주은행출자자협의회'를 최근 재가동하는 등 내달부터 본격화될 매각절차에 대비해 내부 추스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 지역환원에 대한 당위성을 정부부처 등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역자본의 광주은행 인수 당위성에 대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1998~1999년 광주은행을 살리기 위한 2500억원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4379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좌절을 겪었다”면서 “광주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정서에 대한 배려와 지역민의 향토은행에 대한 염원을 감안해 반드시 지역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이라는 국정운영기조에도 역행한다면서 지역정서와 지역민들의 염원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해 반드시 지역자본인 상공인연합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가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를 외면하면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등과 광주은행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경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는 "매각가 산정시 지역민이 본 1000억원 이상의 손실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논리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앞으로 지역민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지역환원을 수용하도록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병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매각 3원칙이 광주은행 향토은행화와 배치되지 않는다"며 "지역민의 애정이 없으면 민영화도 어렵고 이후 발전도 더딜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도 "분리매각은 향토은행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인데 최고가(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은 이명박정부의 방침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현행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법 개정을 할 것이니 지역에 우선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