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주요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은 유엔의 금지 조치에도 오는 10∼22일 사이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를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났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중·일 대표들이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이를 듣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한·미·일 대표들은 또한 북한이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제재를 가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북 제재를 강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이 로켓 발사에 실패할 당시 이를 비난하고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수출, 조달하거나 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국영기업 3곳의 자산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년 간 북한에 3차례 제재를 가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후 북한 기업 8곳과 개인 5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북한 정권의 주 수입원인 무기거래를 할 수 없다.
북한 주요 동맹국이자 경제 협력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가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