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 70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총 1조6051억1176만원 예산안 가운데 862억6581만원을 삭감한 1조5188억4595만원를 의결했다.

삭감 예산 내역은 누리과정 708억원, 임해수련원 시설비 88억원,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 16억원, 학교웹호스팅시스템운영 25억원, 선진형국 외교육정책 탐방 1억5000만원 등이다.

만 3~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에 따라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삭감했다.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교육위원회는 또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된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선진형 국외교육 정책탐방 예산도 50% 삭감했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의 현실적인 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향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지방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다"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