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국방위 예산 단독처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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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국방위 예산 단독처리 비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1.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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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날치기 원천무효"
민주통합당은 28일 새누리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포함한 방위사업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데 대해 "예산안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위원회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전례는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제시한 5가지 권고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새누리당이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의 권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국회 유린행위"라고 비판했다.
차세대 전차 K2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예산에 대해서는 "K2 전차는 감사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허위 보고와 자료 은폐가 자행됐다고 봐 해당 장군을 1계급 강등시키라고 권고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예산 전액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했다"며 "'100%국민통합'을 외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국민통합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선 후보 측도 예산안 강행 처리가 박 후보의 승인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친박근혜)의 핵심"이라며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지시나 승인 없이 날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이것이 박 후보가 말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냐"라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는 또 다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날치기가 횡횡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광온 대변인도 "박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보여준 정치 쇄신의 첫 작품이 국회 날치기로 나타난 것이냐"고 비꼬았다.
박 대변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그것도 대낮에 날치기로 예산을 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본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안보 무능 세력이 안보를 날치기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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