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18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sk)'으로 권고하고 잠정평가보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 지난달 29일 의견까지 받았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미국은 이를 근거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의 잠정평가보고서와 우리 정부의 검토의견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는 지난해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미국의 지원서를 받아 검토한 뒤 178개 회원국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 무시 국가' '위험 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모두 3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 무시'는 광우병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지난 2월 OIE의 권고 이후 미국과 일본은 농무부 장관 성명과 농림수산성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으나 한국 정부는 국회나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또 농식품부가 지난 3월 작성한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예전에는 관련 내용들을 공개했다"며 "이명박 정권 초기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밀실협상으로 자기 발목을 잡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