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중 심리’ 위해 선고기일만 내년 2월 6일로 변경
[광주타임즈]최상용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내 전 국민을 충격에 잠기게 했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상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붕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심에서는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항소 이후 2년 넘도록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피고인들은 건물 붕괴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학동참사는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고등학생까지 버스에서 비명횡사를 한 참담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동 참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고 재판부도 중요 사건으로 다뤄온 만큼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월 중 법원 인사가 있는 만큼 선고기일 변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