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으로 순차적 이관 필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지난 28일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복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K-한류의 밑바탕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학교 문화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해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도 2000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이후 시작된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의 교육부 이관 사례와 올해 문체부 신규 사업인 학교미디어교육 사업의 2025년 예산 증액 사례를 들며 정부의 이중적 정책추진을 지적했다.
문체부의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처럼 올해 50% 삭감, 내년 72% 삭감과 같이 대책 없이 이관하지 않고 2008년 100% 문체부 사업을 2009년부터 지방교육 재정과 5:5 분담, 2013년 3:7 분담, 2014년 2:8분담, 올해 1:9분담, 내년 완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처럼 지방교육재정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의성 증대를 위해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등 문화예술 정책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