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금 살포 포퓰리즘…재정 부담에 다른 사업 차질”
[광주타임즈]박주영 기자=최근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1인당 100만원 기본소득 문제가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에 대한 여·야간 접근법과 의견도 갈렸다.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 갑) 의원은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감사반장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전남이 인구 소멸지수 전국 1위인데도 정작 주민 1인당 세출 규모는 영광 1500만 원, 곡성 2000만 원, 함평 2500만 원으로 전국 224개 기초지자체 평균(600만원)보다 3배, 4배에 이른다”며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도 “전남이 핵발전을 숭상하고 신재생을 억제하는 현 정부의 ‘숭핵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막대한 발전량에 따른 지방수입을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전환시켜 기본소득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 의창) 의원은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은 복지포퓰리즘이자 소위 ‘현금 살포식 복지’로 자칫 잘못하다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옛 격언처럼 어느 것이 미래세대에 현명한 정책인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약속한 대로 군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할 경우 영광만 놓고 보면 총 5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른 (복지 등)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현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며 “다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안의 사례 처럼 햇빛과 바람 연금 등 현재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원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