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9% 최저·전남 13.2% 최고…불공정 개선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중앙정부분을 99.4% 감액 편성한 가운데 지자체분은 불공평한 지점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을 보면, 차이가 4.6배가 난다.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2.9%이고, 가장 많은 곳은 전남도 13.2%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국고,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세 곳이 분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5%다.
지자체 부담분 5%는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각이다. 대구시는 3.9% 부담하고, 인근 경상북도는 10.3% 부담한다.
이는 제도 설계 당시, 지자체 부담분은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를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시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 결산 기준)의 비율을 말한다”로 표현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검토했어야 했는데, 교육부가 하지 않았다”며 “지자체 부담분은 불공평하고,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 투성이로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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