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경비안보과 이장규=국내외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6건, 2022년 3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산업기술유출이란 특정 기업의 기술정보가 내부직원이나 외부 침입자에 의해 빼돌려져 경쟁기업으로 입수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도 국내 대기업에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개발비만 4조 원’ 반도체 디램 기술, S 전자 전 임원이 중국에 통째로 넘겼다. 산업기술 유출은 국내 기업의 손실뿐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 우위를 가지던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술력 발전과 혁신에 방해가 된다.
또한, 산업기술은 국방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다른 국가나 조직이 우리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분석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 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자체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행동 감시,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강화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시도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 전문수사팀을 구축, 산업기술뿐 아니라 각종 경제안보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신고나 관련 상담은 각 경찰서 안보담당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산업기술 유출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