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광주 북구가 지역 쓰레기 배출량 2위임에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 발굴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무임승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6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 결과 서구·남구 각 1곳, 광산구 4곳 등 6곳이 신청했다. 동구와 북구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구별로 적정 후보지 1곳 이상을 제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한 합의사항 위반이다.

시와 구는 지난 7월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을 통한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 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 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동구는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다 해도 북구는 과거 장등동 등 신청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체 후보지를 내지 않을 경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동구 관계자는 “무등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도심 여건 등으로 후보지 접수 기간 문의 사례가 없었다”며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북구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나 신청자가 없었다”며 “기존 후보지인 장등동은 송전탑 이전이 불가능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구와 인접한 전남 담양과 장성 군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동구는 지리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구는 땅도 넓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데도 후보지를 발굴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북구는 면적 121.74㎢로 광산구에 이어 2번째로 넓고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42만 4684명으로 5개 구청 중 가장 많다. 쓰레기 배출량도 2위다.

환경부의 2022년 생활폐기물(종량제 방식 등 혼합배출) 배출량 자료를 보면 광주 배출량은 총 18만 3009t으로 광산구가 5만 5475t(30%), 북구 4만 9306t(26.9%)이다. 이어 서구 3만 6607t(20%), 남구 2만 4229t(13%), 동구 1만 7390t(9.5%) 순이다.

쓰레기 배출량 1위인 광산구는 주민 대상 설명회를 20여 차례 열어 4곳의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았으나 북구는 2차례에 불과해 대비된다.

지역 관가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가 주민 민원을 내세워 한발 물러서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며 “북구는 무책임하게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하루 처리량 650t 규모의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별로 주민 동의와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해 적합한 후보지를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구별로 후보지를 제출하면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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