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비용 정해 편차 커…너무 비싸 열람 포기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CCTV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때 가명처리(모자이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 편차가 크고 과도한 액수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CCTV 열람 시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나 더 비싸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하거나 과도한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으로 인해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CCTV 모자이크 비용 등이 실비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돼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관리자가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돼선 안 된다”며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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