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여수시의회 의원 민덕희=여러분은 탄소중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우리시의 자전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첫 계기는 환경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으로 다녀온 네덜란드 방문 때문이다.
시민 34%가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네덜란드에선 생활이다. 심지어, 건물을 지을 때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자전거 주차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특히 지하철역, 철도역 지하에도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은 신세계를 보는 듯 했다.
이에, 자전거 정책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국내 지자체 도시의 사례를 연구해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자전거 조례개정에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여수시정부에 ▲자전거 출퇴근제 ▲자동차 중심 도로체계의 전환 ▲과감한 행정체계 개편 ▲자전거 도로 확대 및 신설 ▲자전거 주차장 건설 및 전용 공원 조성 ▲공영자전거 무료이용 등 자전거 이용 토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여수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실행될 수도 있는 ‘자전거 출퇴근제’를 포함해, 제안한 그 어떤 정책도 검토 또는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전거’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퇴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 안타깝다.
자전거 팀이 속해 있는 부서를 보면 시설, 관리, 보수의 업무로 한정돼 있어 자전거를 탄소중립과 전혀 연계 시키지 않는 시정부의 자전거 정책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문화센터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구여천역 부근 현장을 방문하니 ‘자전거 연습장’ 하나 들어서기 힘들어 보이는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은 딱 봐도 ‘자전거 문화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부적절해 보였다.
흔히들 우리 여수는 바닷가 지형으로 길이 좁고 높은 울퉁불퉁한 지형이라 자전거를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으로 시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자전거 전담조직을 신설해 경사로 지형에는 전기 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7년 자전거 전용도로 12% 설치와 자전거 대중교통 분담률 3%을 목표로 세우고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는 자전거가 다니기 편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탄소 배출량을 최대 95%까지 줄였을 정도로 자전거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가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야 할 필수 중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혼합된 형태가 아닌 자전거 도로와 인도 그리고 차도가 확연히 구별된 유럽형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한 특별 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특별교부세 여부와 상관없이 여수시장과 시정부는 자전거 도로 확충과 더불어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자전거 대중교통 분담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자전거가 중요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신경 써야 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