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국회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여야는 21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협상안 문구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마지막 산통을 겪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겨우 협상안에 서명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방송 관련법의 소관부처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의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0분가량 회동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명백한 합의를 뒤집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협상을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했고,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법률 40개를 처리키로 했지만 무산되고, 이날 본회의로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주파수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방통위 소관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에 허가·재허가처럼 '변경허가'를 포함할 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변경허가는 합의문에 적시하지 않은 만큼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인 반면민주당은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계속 떼만 쓰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풀린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며 "합의문 표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합의정신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문방위는 법안소위를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했던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문방위 법안소위는 전날 정회된 후 속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유예됐지만 아직까지 속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문방위 간사는 "여야 간에 정치적 타협이 이뤄져야 법안소위가 열린다. 전날 충분히 토론했고, 다시 소위가 열리면 합의된 내용을 갖고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속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도 물밑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움직였다. 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따로 불러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날 계획도 없고, 민주당에선 타협 여지 없다는 강경 입장"이라며 "문방위 법안소위의 상황을 봐야하지만 현재로선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