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4일 사전 배포한 ‘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여건 개선과 부동산 정책 효과로 주택 87만가구 내외가 거래되고 주택가격(전국)은 1.3% 내외에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수기 이후 3월부터 점진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지역별로 지방이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수도권(1.5% 내외)에 비해 상승폭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격(전국)은 전세시장 불안요소는 상존하나 전세의 매매전환 증가,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폭은 지난해 4.7% 보다 1.7%p 낮은 3.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전세가격도 지난해 6.2% 보다 낮은 3.0% 내외에서 오를 것으로 점쳤다.
연구원은 주택시장 주요 변동요인으로 ▲경제여건 개선 가능성(매매거래 및 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 가시화(매매거래 및 가격상승, 전세가격 하락) 등을 꼽았다.
또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매매거래 및 가격 하락, 전세가격 하락 ▲수도권 입주 물량 확대(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등도 지목했다.
단 주택매매시장에서는 상승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전세시장은 불안요소가 상존하나 입주물량 증가 등 안정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정책이 주택거래 증가효과를 지속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1대책, 8·28대책 등으로 10만가구(정책 미 시행시 가정 추세거래량 대비)가 더 거래돼 경제성장률 0.1%$ 내외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 총 지난해 거래량은 85만2000가구다.
올해도 세제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최근 입법이 완료된 정책과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거래 증가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정책으로 주택 11만가구(정책 미시행시 가정 추세거래량 대비)가 더 거래될 것이라는 것. 지난해 대비 순증효과는 1만가구 내외다.
연구원은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을 지난해 대비 증가요인으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종료 등을 감소요인으로 꼽았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