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민간 업체가 생활쓰레기 매립 추정
서구 “전수조사·추가 처리 이행 등은 검토해야”
[광주타임즈]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사현장에서 6000여t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다. 과거 행정 당국의 위탁을 받아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업체들이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1지구 공사현장 내 배수로 공사 도중 생활쓰레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시공사의 신고를 받은 광주시가 서구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쓰레기는 7900야드(2000평)에 걸쳐 약 6000t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쓰레기는 대부분 비닐과 유리병, 천조각 등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이다. 발견된 비닐 포장지에 적힌 제품 생산연도 등으로 미뤄봐 매립 시기는 최소 30년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는 과거 행정 당국의 위탁을 받아 가정 내 생활폐기물들을 수거해온 업체들이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양 만큼의 쓰레기를 가정에서 한번에 배출할 가능성이 적고 당시 관에서는 위탁 업체에 쓰레기 수거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는 점이다.
또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진 곳에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쓰레기 매립장과 가까운 이곳이 당시 공터였다는 이유로 무허가로 매립이 횡행했을 가능성이다. 이후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을 겪다 최근 민간공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견됐을 것이라는 수순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쓰레기는 토지 소유주이자 민간공원 사업자인 중앙공원개발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관련법은 행위자가 직접 치울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최소 30여년이 지난 탓에 실제 매립을 주도한 업체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드러난 쓰레기가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추정에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정 당국은 관련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행정 당국이 추가로 발견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행사 또는 토지 소유주가 납득할만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서구는 중앙공원개발 측이 이달 말까지 추가 발견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 처리 관련 답변을 보내올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지에서 매립된 쓰레기 발견됐을 경우 행정 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 명령, 사업자의 처리 이행 계획 수립이 수반돼야 한다. 이 과정에 있어 중앙공원개발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답변을 받는대로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