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상반기에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지만 내수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것을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파악된 분야별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활성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병행 추진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10대 과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경영부담 낮추고 성장·재기 돕는다”…소상공인 지원에 25조 투입

정부는 올 하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약 2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은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에는 약 14조원이 소요된다.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및 최대 5년까지 기간연장,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완화, 상환 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 대환 등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수혜는 최대 82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성장 촉진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소기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오픈마켓, 위치기반, 라이브커머스, 식품, 패션, 생활·리빙, 뷰티 등 10대 분야에서 고유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국내와 해외 진출까지 돕는다.

재기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일대일로 매칭해 밀착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창업 사업화에 대해 최대 2000만원(1회), 최대 7개월간 지원한다.

■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시대 구현…3개 분야 10대과제 공개

정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병행 추진한다.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10대 과제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10대 과제는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부는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이뤄내고 2035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또 세제지원과 기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의 '밸류업(value-up)' 지원도 가속화한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고 해당 기업의 늘어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줘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내리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세율과 2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담은 종전 대비 약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들에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기업의 사회저 책임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추진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시스템 개선은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마련 ▲휴일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체불 피해자 지원 강화 ◆유연근무 및 육아지원제도 촉진 등으로 추진된다.

올 하반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선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확대, 연동제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원 사업자의 부당 계약조건 설정시 계약 무효화 등을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책은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생계급여 선전기준 상향, 고령화·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개선 등을 본격화한다.

이중 주거 부문의 경우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35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최상목 “韓경제 재도약 구조 개혁 착수…근본적 문제 해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면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금융비용과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 재기 뒷받침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5.6조원의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는 등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 이동성 개선과 관련해선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