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SOC(일반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에서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의 사업은 50개 이내에 총액 3천억 원대인 반면, 동부권을 벗어난 서부권 및 중남부권 사업은 120여개 사업에서 규모가 1조5천4백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돼 상대적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 올라간 사업이 전남도를 거치면서 의도적으로 동부권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신청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도지사를 그만두게 되는 박 지사 입장에서 ‘맘 먹고’ 작심하듯 서부권에 집중한 느낌이다.
때문에 향후 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결과와 무관하게, 기회에서부터 배제당한 동부권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목포, 신안 등 서부권 지역의 일반사업을 보면 ▲장성-국립 심혈관 센터 설립 3,500억, 레이져 3차원 쾌속생산기반시설 구축 200억 ▲강진-호남권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1,000억 ▲장흥-목재생산단지 조성 550억 ▲목포-신재생 에너지 ESS 기술연구센터 560억, 세라믹 융복합 소재산업 육성 200억, 산업용 고온 특수단열소재 상용화 생산기반 구축 150억 ▲무안-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방재센터 설립 200억 ▲나주-지능형 전력망 시스탬 구축 400억, 친환경 바이오 스마트 패키지 산업화 추진 150억 등 약 120여개 일반사업에서 1조5천억원이 넘는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신청했다.
반면,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 사업 중 그나마 100억대 이상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여수-전라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및 저전거도로 개설 469억, 국립 온실가스 분리이용 및 산업화 연구센터 건립 350억,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 종합방재센터 건립 162억과 ▲순천-전남동부권 배합사료공장 설치 240억, 비파괴검사(NDT) 산업기반 육성 192억 ▲광양-황금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240억, 세풍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182억 등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20~30억원대 규모에, 총 50여건 이내에서 3천억원대 규모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남도가 ‘기회의 균등’에서 동부권을 심각하게 홀대한 것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만 분석했을 경우다. 과거 지난 몇 년 사이의 예산은 또 얼마나 배제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허강숙 도의원은 “도의원들이 자신의 출신지역 사업과 상임위별로 사업예산을 살피다보니 전체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전남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동부권의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이어 “일반사업이 그렇다면 광특예산에서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박준영 지사가 자신의 출신지역인 영암과 목포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불만이 동부권 주민들에게 팽배했었다.
향후 특별교부세와 광특예산도 제대로 균등하게 배분되었는지 따져볼 일이며, 차제에 전남동부권이 배제 당하지 않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의 최종확정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결과의 균등’ 에서라도 균형 잡힌 예산이 배정되고 확정되길 기대하지만, 시작부터 차별당한 예산이 얼마나 지켜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