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민생국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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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민생국회 돼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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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전까지의 일정을 고려하면, 민생현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가 또다시 논쟁만 벌일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임시국회 첫날인 4일 여야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서로 상대방의 신경을 자극했다.
국방위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은 1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어 온 인원이 시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송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속부터 지켜라'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송 의원의 발언이 제한된 시간을 넘기자 본회의장 곳곳에서 야유가 일기도 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여당을 몰아세웠다. 서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내정됐을 당시에는 헌재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심지어 '항공권깡'이라는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해놓고 대선 끝나자 약속을 저버렸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 임시국회는 없다고 했지만 실효성 없는 협의체만 만들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처럼 여야는 2월 국회 곳곳에서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2월 국회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당이 미래창조과학부 비대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야와 인수위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 역시 여야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선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시켰다.
하지만 여야는 명심하길 바란다. 어렵사리 열린 임시국회 마저 민생은 뒤로한 채 주도권 싸움에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 차라리 그 열의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당개혁에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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