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미뤄 기존 청와대 조직 가운데 개편이 불가피한 자리는 일단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은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 검증 등으로 요약되는데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박 당선인은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강제 조사권을 부여, 친인척 및 주요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하는 기회균등위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에 의한 편중인사는 없는지를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신설되는 기회균등위는 인사 기능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이 공약을 성안한 안대희 전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과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기회균등위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주변에서는 기회균등위가 참여정부 때의 중앙인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중앙 인사기구로 발전된 형태로 신설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비서진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비서진의 업무공간을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옮기거나, 집무실을 비서진이 일하는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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