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광주 2160명, 전남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 3150명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하다 시피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성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말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4만여 명 가운데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당장 각급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조합원 중 절반인 2만여 명이 급식 조리원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비조합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파업이 합법적이어서 대체인력 투입 등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별로 도시락 지참, 빵과 우유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 고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도별로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방침은 2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대다수 시·도 교육감은 교섭주체가 일선 학교장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일단 오늘 하루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시·도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그것도 급식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해서는 그 정당성 조차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 학부모연합과 한국교총 등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담보로 한 이번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당.민주노총 등에서는 파업을 지지한다고 맞서고 있어 문제해결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사태가 심각성을 감안해 문제 해결을 시·도교육청에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