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책임질 인수위 역할과 과제는?
상태바
5년 책임질 인수위 역할과 과제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0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조직개편ㆍ공약 점검 등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경제 성장ㆍ檢 개혁ㆍ對野 협력 등 국민대통합 방점

인수위 전체회의
차기 5년의 성패를 결정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오는 2월24일까지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 인계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틀을 짜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박 당선인이 국정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다시 짜는 것도 인수위의 주요 업무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현재 15부2처18청의 정부 조직은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인수위 실무진 인선에 있어 ‘전문성’을 제1원칙으로 삼아 조용히 인수인계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 개혁도 인수위의 화두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다룰 정무분과 인수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배제했다. 대신 선대위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했던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각각 간사와 인수위원으로 배치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경우에도 변호사 활동만 한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와 법조계와 무관한 이승종 서울대 교수를 발탁했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정부 공무원 중에도 검찰 출신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경제성장도 박근혜 인수위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대표적 성장론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번 인선에서 나란히 빠졌다.
그렇지만 미래연 소속 의원들이 경제1, 2분과에 다수 참여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김 원장은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 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강력한 경제민주화 집행 의지에 대해 경제 성장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제 1, 2분과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서승환 연대 교수는 모두 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우파' 색채가 강한 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국민대통합은 선대위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지난해 말 발표 당시와 달리 지난 4일 인선에서 인수위원으로 확정됐다.
9개 분과 소속이 아니면서 인수위원이 된 경우는 대변인 말고는 한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만큼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4일 인수위원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단계부터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국민대통합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살한 한진중공업 직원의 빈소를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난 4일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을 찾아 사태 해법을 모색한 것은 인수위 활동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의 구체적 해법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