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극심한 막판 진통 끝에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결국 해를 넘겨 1일 통과시켰다. 전년도에 처리해야 할 예산안이 당해년도까지 넘어온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늑장처리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합의를 깨고 번복을 되풀이했다며 민주통합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집행과 관련, 민주당이 부대의견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에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이 최종 합의를 하고 합의 문안까지 만든 다음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물고 늘어지며 백지화하자고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박근혜 예산'을 밀어부쳤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예산'을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예산안에 반영하려 하는가 하면, 야당과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채 적자국채를 6조원이나 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새누리당이 국회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할 정도로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했기 때문에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사실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서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하려면 좀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새누리당이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정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이 거론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 지출예산을 역대 최대인 4조9천억원이나 삭감해 추가적 적자국채를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나, 0~5세 무상보육 관철, 무상급식 예산 및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등이 민주당의 요구로 관철된 민생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예산안 늑장처리와 관련,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뒤늦게서야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총선 및 대선 공약을 위해 어쩔수 없었고 야당을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연내에 처리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며 “예산안이 늑장처리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겸허하게 돌아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