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5세 영유아에게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12월30일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했다”며 “이 협의에서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2013년에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천억원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ㆍ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올해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인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무상보육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의 통과를 부탁한 것도 정부의 무상보육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의 여야 간사는 정부의 보육예산안 대비 약 1조50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천억원에 대해 절반인 3천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천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천억원, 지자체에서 1천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