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정책공백을 노리고 공공요금이나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다”며 "부당·편승 가격인상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 당국은 우선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다. 해당 자료를 기초로 기업ㆍ기관 등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표시제도 역시 서비스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추 등 식탁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들로서는 뒤늦은 물가대책의 실효성도 그렇거니와 물러가는 정부의 으름장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말연시의 물가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선이 끝나자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데다 겨울 한파까지 겹쳐 채소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다 내년이면 정부 규제로 억눌려온 가격조정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밑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공공부문의 원가부담이나 국제원자재 등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년에 물가불안으로 내수경기가 더 가라앉는다면 내수회복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자칫하면 민생정부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물가관리는 뭐니뭐니 해도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원재료 값을 핑계로 담합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임기 말에 편승한 편법 인상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가계소비 구조가 후진국형으로 바뀜으로써 식료품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성패가 물가안정에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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