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그제 열린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현장보고회에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1만702명 검거, 290명 구속, 세금 2866억원 추징, 등록취소·영업정지 3262건’ 등의 성적표가 제출됐다. 척결 노력 성과는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선 등에 경찰의 인력이 집중되거나 감독당국의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불법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어 전쟁 선포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음성화된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국은 사후 피해 신고를 받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해선 안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특별 단속 기간 중 상담·피해 신고가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5000여건이었다. ‘전쟁’ 기간 중엔 8만6100여건으로 3.4배가 급증했다. 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짐작하게 한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나란히 불법 사금융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서민 피해의 심각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불법 사채 척결에 나섰지만 그 폐해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도 한몫한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맨 앞에서 맞는 것은 서민들이다. 제때 빚을 못 갚는 대출자가 늘고 있다.
최근 1년간 채무 불이행으로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인 ‘불량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불량률이 56.8%나 된다고 한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이 떨어지고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고금리 사채에 기댈 수밖에 없다.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신용이 떨어지는 서민이 대부분이다.
불법 사금융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 최고 이자율 인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단속은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에 그칠 일이 아니다. 상시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또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자금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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