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대화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당사에서 “노 전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요청을 거부해 고발당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2차 조사가 실시됐다. 원 원장측은 2차 조사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고 왔고 NLL 발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부분에 대한 발췌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노 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에 대한 진실규명은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중대사안이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선 또 대화록을 봤다고 한 데 대해 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진위여부가 대선 이틀을 남기고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남기게 됐다.
또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후보 비방·지지 댓글 관련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고 지금에 와서 개혁안을 내놓으며 말 돌리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핵심에 대해 피해가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는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댓글 관련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부실수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경찰의 심야 발표에 대해 명맥한 선거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윤호중·이찬열·백재현·김현 등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김기용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인 직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시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요일 밤 11시에 갑자기 수사결과 발표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발표한 것이며 국정원에서 주는 압수물 만으로 스사를 진행했다"면서 "보도자료를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만들고 수서경찰서장이 발표만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면 재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제출된 PC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워진 부분을 경찰이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고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통신 사실 조회도 진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 내용 분량이 방대함에도 경찰은 4시간만에 작업을 완료시켰으며 여직원에 대한 조사도 오래 하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 역시 확보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여야가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부실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기록 조회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정황이 있어야 한다. 지워진 하드디스크는 복원해서 살펴봤지만 이런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제수사를 하겠다"면서 "16일 밤 9시께 김용판 서울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PC와 노트북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간다면서 즉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