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부과시 15일간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 반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프로세스를 근거로 다른 국가들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별적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부과할 것을 확인한 것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설득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 연이어 미국을 방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행정부 인사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수입규제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산 철강이 미 철강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미 철강수출은 2014년 497만톤에서 지난해에는 340만톤으로 31.5%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4.6%에서 3.5%로 1.1%포인트 감소했다.
미측이 제기한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미 수출품목 중 중국산 소재 사용비중은 2.4%에 불과하고 한국의 대중 철강 수입도 2017년에는 전년대비 21% 감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다만, 철강 관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사임하는 점은 통상 당국에게는 불안 요인이다.
콘 위원장은 대표적인 글로벌주의자로 김 본부장과도 수시로 통화하는 등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콘 위원장은 민주당원이지만 무역정책에 관해서는 공화당 주류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해왔으며 보호관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는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이 포함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15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