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자체가 긴장완화” vs “물밑조율 없이 성급”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공개 제의했다. 서주석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서울 중구 한적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8월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공개 제의했다. 김선향 한적 회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 달라"며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 것,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 제의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따른 '올바른 여건' 형성에 집착하기보다 현 한반도 긴장 국면 해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은 지난 2014년 10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이후로 중단됐다. 정부 당국 간 회담 또한 2015년 8·25 합의 후속 차원에서 그해 12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당국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당국회담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같은 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기점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은 모두 차단됐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발표' 브리핑을 열어 "아직 (대화의)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초기적 단계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날 공개 제의는 이날 북한이 지난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전반적 내용에는 외세와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들이 담겨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소 누그러진 표현을 사용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공개 제의는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인 점도 있지만,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이전과는 달라진 표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일단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히 포함하겠지만, 일단은 이번 대화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물밑 조율 없이 대북 카드를 너무 성급하게 꺼내 들었다"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전략을 다 알게 된 만큼 최대한 버티기에 들어가며 몸값을 올리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지난달 북한적십자회(북적)는 집단 탈북해 입국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인도주의 사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북적은 이날 한적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상대 단체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 이번 공개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조 장관은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북측의 반응을 봐가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대북 대화 제의는 고조된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당국이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방향으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절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결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