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성폭력 근절’ 랜덤채팅 모니터링 강화, 몰카범죄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는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 스토킹, 랜덤채팅 이용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시켜 그 양상을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학생 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가정폭력 근절’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 등‘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현장 기관 간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다음달까지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도 개발, 보급된다.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이 신설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246곳에서 266곳으로 늘어나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도 더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 근절’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운영, 교권 확립방안 마련 등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권 확립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올해 4월까지 제작, 보급키로 했다.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불량식품 근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불량식품 집중 단속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5만5000개)에 대해 수입전(前)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가공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유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위해 정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재발가능성이 높은 업체나 품목을 집중 단속하고, 불량고추·불량계란·비위생적 젓갈 등 식품안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품목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 감시키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 식중독 발생·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