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대 입법 처리·2대지침 조속 마무리
순회교육·간담회 등 통해 조기 정착 지원
노동개혁 4대 입법(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2대 지침(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법안 처리와 지침 확정 후 하위 법령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집중지도, 순회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 주요 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곳을 집중 지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권, 제조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상을 기간제·파견근로자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확대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근로감독시 비정규직 차별 점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생협력기금, 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제지원 등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1개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해 청년 13만명을 대상으로 '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을 통합 제공한다.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은 올해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취업률은 2017년까지 50%로 높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과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확대해 NCS 중심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육아기·임신기·장년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시간선택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사업장의 대체인력 수요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요 간 매칭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복지 센터' 간 협업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강화하고 취업성공수당의 장기 근속 유도방안을 마련한다. 대량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패키지 지원(재취업·전직+생계·심리안정+업종 전환 등)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