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에 따르면 지역토착비리, 법조 비리, 공기업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2887명이었다.
지역토착비리가 117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 비리 925건(32.0%), 공기업 비리가 696건(24.1%), 고위공직자 비리가 93건(3.2%)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기업 비리는 3배 이상 늘었으며, 법조 비리도 27.2% 증가했다.
공기업 비리는 2011년 74명 단속·28명 구속, 2012년 166명 단속·64명 구속, 2013년 216명 단속·91명 구속, 2014년 1~8월 241명 단속·96명 구속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법조 비리 역시 2011년 235명 단속·80명 구속, 2012년 248명 단속·101명 구속, 2013년 299명 단속·85명 구속, 2014년 1~8월 143명 단속·44명 구속됐다.
4대 비리 사범 2887명 중 1013명이 구속돼 평균 구속율은 35.1%를 기록했다. 10년전 구속율 43%에 비하면 낮아진 수치다. 특히 법조 비리는 10년전에 비해 구속율이 56%에서 28%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 법조 비리 구속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척결의지가 미약하다는 증거이며, 이는 법조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지역토착비리, 법조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국회의원 및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를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