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학 평균 입학경쟁률은 남성이 53.9대 1, 여성이 129.9대 1로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높다고 조사됐다.
간부후보생의 경우 최근 5년간 일반 직렬 평균 입학경쟁률은 남성이 36.8대 1, 여성이 48대 1로 집계됐다. 여성의 입학경쟁률이 남성보다 1.3배 더 높은 수치다.
다만 세무·회계와 외사, 전산·정보통신 직렬은 여성이 지원 자체를 할 수 없어 남녀간 실질 경쟁률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순경 공개 채용 시험 성별 평균 입학경쟁률도 남성이 25대 1, 여성 59.1대 1로, 여성이 2.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경찰대학 입학 정원에서 여성 30명을 뽑아야 남녀 입학경쟁률이 비슷해진다고 분석했다. 올해 경찰대학의 성별 입학 정원은 남성 108명(90%), 여성 12명(10%)이다. 다음해에는 남성이 88명(88%)으로 줄고 여성은 12명(12%)으로 유지된다.
진 의원은 “여성이 순경 공채와 간부후보생을 거쳐 경찰 고위직으로 입직하려면 남성보다 3.1배 더 어렵다”며 “특히 세무·회계와 외사, 전산·정보통신 등 업무의 성격이 성차와 무관한 직렬에서 여성의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성별 정원을 폐지한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채용된 사례가 있다”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고 적절하게 교육한다면 여성이라고 업무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