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취업률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생의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은 평균 42%에 불과했다.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경희대(60.0%)로, 부산대(52.5%), 중앙대(52.0%), 인하대(5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조인 취업 비중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제주대(27.5%)로, 한국외대(28.0%), 한양대(31.0). 고려대(33.3%), 연세대(3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대와 충북대의 경우에는 검찰, 법원에 취업한 인원이 2기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대의 경우도 48%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률도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대(84.0%)로, 경희대(80.0%), 인하대(78.0%), 서강대(77.5%), 서울대(76.7%)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대(50.0%)로, 동아대(52.5%), 전남대(54.2%), 경북대(57.5%), 한국외대(58.0%) 순이었다.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국립대가 1000만원대, 사립대가 2000만원대에 달해 로스쿨 3년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액 등록금으로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로스쿨 취업률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