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갑 칼럼니스트] 박근혜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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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 칼럼니스트] 박근혜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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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는 전직 장관, 대학 총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율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교육강국실천연합’을 창립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이틀 만의 일이었다.

이들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획일적인 교육정책과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 등으로 이 나라의 교육현장은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화된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하고, 학문적·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이명박 정부가 5대 국정 지표 중의 하나로 제시한 ‘인재대국(人才大國)’과 궤를 같이했다. 이 단체는 이후 단체 명칭을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으로 변경했다. ‘교육’에 ‘과학’이 추가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합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 단체는 2009년 5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교육과 과학 현안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영남, 호남, 충청 등 권역별 조직은 물론 시·군·구별 조직을 창립해 나갔다. 이 단체의 창립을 주도했거나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사들은 이후 청와대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산하기관 등의 기관장, 임원으로 진출했다.

2013년 4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정계, 학계, 교육계 인사들이 ‘행복교육’을 목표로 ‘국민행복교육포럼’을 창립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부자도, 권력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며 "박근혜 정부가 뿌린 '행복교육'의 씨앗을 더 큰 나무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교육포럼’은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이론과 정책방안 제시, 행복교육포럼 개최, 정부-기업-학교 간 네트워크 운영,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50일이 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청와대 주요 인사는 물론 국무총리, 정부 장·차관, 핵심 권력기관장이 교체되고,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가 있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곽 조직도 어김없이 출범한다.

‘국민행복교육포럼’은 출발부터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외곽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나 포럼과 같은 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뒷받침하는데 치중하면 관변단체가 된다. '국민행복교육포럼'이 출범부터 정부와 궤를 같이하겠다니 걱정부터 앞선다.

앞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포럼,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포럼, 단체를 막론하고 정도를 벗어나면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한다. 특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더욱이 미래 세대 교육을 좌우하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면 후대에 엄청난 해악을 미친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행복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질 않는다. 단지 ‘자유학기제’ 등 몇 가지 수박 겉핥기 정책만 있을 뿐이다. ‘행복교육’에 대해 논의할 사항도 많고,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정부를 옹호하는 목소리보다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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