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고에 이어 미편성 여럿…유감”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5년 만 5세, 내후년 4세 등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영유아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5개 상향평준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다. 정부와 교육청 등의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이 존재한다며 내년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내후년 4세와 그 다음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초 제공된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사업 자체가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미편성에 이어, 윤석열 정부 약속 만5세 무상도 0원이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에 이어 만 5세 무상과 국내외 석학강의 등 윤석열 정부는 여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왜 담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재정 당국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의문”이라며 “고교 무상 국고가 무산되면 교육청 부담이 커져 학교시설 개보수 등이 제때 안 될 수 있고 약속했던 만 5세 무상이 안되면 학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그리고 정부가 ‘위대한 수업’을 중단시키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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