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엄단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갑)은 최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김 진실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과 관련 “(북한 개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됐던 자신의 ‘5·18 북한 개입설’ 발언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뜻을 굽히길 거부하고 종전 입장을 고집한 것이라고 주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결국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이 보여준 그릇된 역사 인식과 태도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라며, ‘국회 모욕의 죄 고발’ 건을 의결했다.
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홍범도 장군, 독도와 여순사건을 더럽혔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의 입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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