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갑)은 일명 블랙아웃 방지법으로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 공용 와이파이가 작동하고,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모에 맞는 발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용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에 비상 발전 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건물 등의 시설은 비상발전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비상 발전설비는 기존의 소방 설비를 포함하여 비상 엘리베이터 운영, 비상 조명 설비, 공용 와이파이 등 공용 필수설비 외에도 각 호실 또는 가구별로 1대의 휴대전화 충전 전원, 미등, 난방분배기, 월패드 등의 비상전원이 보장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설별 발전설비의 방식 및 최소 전력확보 기준 그리고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설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블랙아웃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 소통의 필수 수단인 핸드폰 사용과 관련하여 단절 등이 되지 않도록 비상발전설비의 설치 대상과 필요 전력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비상발전은 재난 시 대규모 피난소 설치와 이동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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