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37개, 58곳은 0개…지역간 불균형 심각”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돼 있다. 뒤를 이어 부산에는 57개(5.6%), 경상북도에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에 49개(4.8%) 수준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가 37개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36개), 경기 성남시(27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 고성군, 경북 고령군, 전남 강진군, 충남 보령시 등 58개(25.3%)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비대면 상담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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