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95건 27억8900만원 과징금 부과
[광주타임즈] 최근 6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12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된 건수는 1250건으로 적발금액은 1조2770억원 상당이다.
이기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원산지미표시 489건으로 적발금액은 2685억원이다. 이어 ▲원산지부적정 271건(2695억원) ▲손상변경 201건(1692억원) ▲원산지허위표시 148건(1777억원) ▲원산지오인표시 141건(3921억원) 등이다.
년도별로는 ▲2019년 206건(2460억원)이 적발됐으며 ▲2020년 237건(1836억원) ▲2021년 223건(1498억원) ▲2022년 233건(2205억원) ▲2023년 246건(4168억원) ▲올 6월까지 105건(603억원)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위반 시중유통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공산품이 1147건(1조2666억원)으로 농수산물 103건(104억원)보다 9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체청은 이기간 835건(1555억8500만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95건 27억8900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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