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착한가격 업소 확대
[광주타임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경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 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난해 말 7172개소에서 올해 말 1만개소 이상 확대해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역동적인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 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및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 서비스 제공 시 특별교부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도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