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내년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 중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3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광주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민생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 복원·확충과 광주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산업 등에 대한 예산의 대폭 증액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탓에 100조원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원리금 상환유예라는 소극적 조치보다는 이자 또는 원금 탕감 등 직접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의 소상공 자영업자는 28만6000여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가족과 종업원 등을 포함하면 단순계산만으로도 대폭 늘어난다”며 “광주 지역민생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이들이 무너지면 광주 전체의 민생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존폐기로에 섰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폐지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민생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광주 핵심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산업 등 R&D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조 전 부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 지원 약속에도 광주시 인공지능산업 예산은 시가 요청한 497억원의 4분의 1인 129억원만 반영됐다”며 “인공지능이 핵심인 미래차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균형발전도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이 중 광주는 국비 3조1426억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971억원 줄었다.
조 전 부시장은 “경기가 힘들수록 민생 안정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데 정부는 그 간단한 재정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국비 4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해 민생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