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사설]나윤수 논설위원=철거 건물이 버스를 덮쳐 17명 사상의 참사가 빚어진 학동 참사가 9일로 1년을 맞았다. 수사결과는 전형적인 부실 공사가 빚어낸 철저한 인재로 드러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지지 부진하고 관련 법 제도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학동 사고는 복합적인 인재 사고였다.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공법을 알고도 묵인한 것을 비롯해 해체 계약서와 달리 무리한 하도급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참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현산측은 “원청에는 부실 공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청·불법 재하청 업체측은 “원청이 주도 했다”고 서로 발뺌하기에 바쁘다. 티격 태격 하는 사이에 곁가지인 브로커는 실형을 받았으나 현산에 대한 책임은 부실시공과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8개월 영업정지와 의무위반에 대한 4억원대 과징금이 전부다. 이정도면 17명의 사상자가 난 현장의 책임치고는 너무나 가볍다. 힘없는 일반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관련자들은 빠져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학동 참사의 원인은 불법 재하도급, 감리 부실 등이 겹쳐 드러난 복합적인 원인이 드러난 사고다. 심지어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으로부터 평당 28만원으로 공사를 수주 해놓고도 재하도급에서는 4만원으로 내려갔다. 당초 공사비의 16% 수준으로 떨어져 “싸게 싸게 공법”이 화를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학동 참사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가리고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현재도 광주시는 곳곳이 공사판이다. 현산은 학동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화정동에서 지난 1월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학동 참사 1주년을 맞아 일벌백계로 처리하지 않고 흐지 부지 끝낸다면 또다시 어디에서 사고가 터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사고가 불법이 난무한 철저한 인재라면 다시 한번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후속조치는 그다음이다. 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빈다. 시민들과 함께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