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사설]나윤수 논설위원=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난 뒤끝이라 열기가 조금 떨어진다. 그럼에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누구에게 4년간 지역살림을 맡길 것인지 여부다.
사실 지방의 적폐가 쌓이는 것은 함량미달의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이 뽑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정당의 보호막안에서 단체장과 공무원 손발만 맞추면 무난히 단체장이나 의원 생활이 가능한 곳이 광주·전남이다. 민주당 간판만 걸면 당선되는 악순환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도 마찬가지다. 광주 시장이나 전남 지사는 이미 떼논 당상이나 되는 듯 하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기초의원이 누구 인지도 모른 채 투표가 치러진다. 무관심하기에는 지방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특정 정당의 싹쓸이는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 단체장은 인사권을 독점해 얼마든지 자기 사람을 심을수 있다. 경쟁 없는 임용과 승진은 제왕적 자리를 굳히는데 활용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예산 편성권을 거의 독점 할 수 있으니 무소 불위의 힘에 날개를 달게 된다. 지방의회가 견제 한다고는 하나 거의 민주당 일색이어서 대부분 단체장이 편성하면 예산 삭감 시늉이나 할뿐 무사통과다. 지방의원들은 예산 보다는 의원 지역구 사업에 관심이 더 많을 뿐이다. 그러니 오래된 단체장일수록 인사나 예산에서 더 공고한 지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견제는 없고 오직 살아남을 궁리만 하는 공무원에다 승진 인사에 목을 맨 공무원의 충성경쟁이 겹쳐져 작은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통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단체장은 지방토착세력과 결합해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 낸다. 이때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무용지물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 하다.
이제 지역민 스스로가 깨어나야 한다. 정치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함량미달 인사는 골라내야 한다. 지역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차기 주민대표가 누가 뽑힐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선거판이 망한다는 것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