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강제 의견에 “3단계 준한 조치…법적 근거 미흡”
[광주타임즈] 정부는 7일 추석명절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권고했다.
윤태호(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친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 거리 이동이나 밀접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명절은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가까이하며 집에서 쉬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더욱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대인접촉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정부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철도 등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줄이고 휴게소, 고향집 등 이동하는 장소와 동선에 따른 맞춤형 생활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진단검사와 격리관리, 치료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예정된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9월 20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 조치가, 수도권은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후 확진자 추이 등 상황이 안정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추석 연휴기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추석 1주 전까지 환자 발생 양상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클럽, 유흥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중단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 등 강제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기에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반장은 “이동제한은 3단계에 준하는 매우 강한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 단계로 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해서 방역 통제력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추석연휴까지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