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동맹동맹 외치지만 미국은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물류기지 혹은 무기창고로써 한반도이남 정도의 크기, 그들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정도로 대한민국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이유로 남북의 적당한 군사긴장을 바라고 있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말하고 싶다. 역사의 진보를 꺼려하는 국내 수구보수세력은 미국이 우리의 생명 재산을 지켜준다는 맹신,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국제정치외교 차원에서 남북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일류 국가를 달리고 있으며 북한은 국민들 세끼 때 끼니도 변변히 해결 못 하는 빈곤 국가이다. 다만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초강국 미국과 맞장 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운명의 대한민국 입장이 참 곤란한 지경이다. 그러나 북한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자원 확보 혹은 경제 활성화의 보고(寶庫)이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폭격 한다면 북한을 서울을 폭격 할 것인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역학 관계상 미국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렇게 설득한다면 대미 문제에 있어서 할 말 많으나 입 다물고 인정한다. 그런데 별별 웃기는 군사적인 이론 들이대어, 마치 싸드(THAAD)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북한미사일 방어용이라는 연장선에서 미군이 순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반 진보 수구보수세력의 자세에는 동조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만약에’를 펴지 않을 수가 없다. 정황상 분명한 미국의 의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원치 않는다.
대한민국을 군사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다. 한 국가의 군사적인 주적(主敵)을 아이들 만화처럼 북한으로 고정하여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룬바 있다. 이 경제전쟁이 군사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존재한다.
한국전쟁 휴전협정후 67년이 경과 되었다.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는 남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반대하는 정황은 역역하다. 6.25전쟁의 휴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과 중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협정을 맺자는데 왜 미국은 소극적일까.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유엔군은 임무가 끝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연히 이양되어야 한다. 유엔군의 일원인 미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에 주둔한다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국제 군사전략상 한국에 계속적으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순전히 그들의 군사적 이유때문에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제2의 6.25는 남북한 사정으로 발발될 일은 없다. 왜냐면 남북이 전쟁을 해서 서로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득 될 정치적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전쟁을 왜 하겠는가. 다만 북한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은 존재한다. 남북한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재의 휴전선 상황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북미가 싸우는 판국에 미국에게 목줄이 잡힌 대한민국이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 본토를 노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빼앗지 못하면 무력으로 뺏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이다. 이 경우 어찌 어찌하여 미국이 한반도 이북을 초토화 시킬 마음만 먹으면 단 30분이면 끝난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그 넓고 커다란 후세인의 이라크가 단 하룻밤 공격으로 사실상 무장해제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이다. 미국이 한반도 이북을 공격할 때 조선인민군은 서울을 공격할 것인가?
필자는 단연코 ‘아니다’를 확신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자세를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 했을 때 북한이 반사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확신이 섰다면 미국은 이미 북한을 수백번 공격하고도 남았다.
왜냐면 미국이 그들의 선제 초기 공격 타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더없이 유효한 시간을 벌수 있다.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어마어마한 폭탄들이 일시에 북한을 덮칠 때 북한은 그들이 살아있는 유효한 최단시간 내 있는 무기 총동원하여 우선 일본 동경을 치며 괌 하와이등 미국 본토를 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우군이 되어 그 싸움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에겐 관심 밖의 정치다. 상식적으로, 미국의 폭격에 반사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친다는데 그걸 염려할 제3국은 아무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