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국민의 개념이 작동된 선거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뿌리에 대한 근본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선거였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보수라고 칭하는 그룹이 사실은 역사의 진보를 꺼려하는 수구 연합이라는 선고를 내린 선거였다. 4·15총선 결과를 두고 단편적인 정치평론이 아닌 대한민국이 청산하고 넘어야 할 산을 문제로 제시한다.
■ 1국가 2체제
1국내에 2체제 나라를 연상하면 대한민국 국내정치 현상을 가장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간발의 차이로 구분되는 정체가 아니라 뚜렷이 상극의 충돌로 나타나는 진보의 정체성과 수구의 정체성이다. 그 갈림길은 민족의 주권회복 독립을 외치며 1919년 망명지 타국에서 탄생된 상해임시정부와 1945년 그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독립투쟁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두고 극과 극의 주장이 존재하는 정치 환경을 외면하고서 한국정치를 논하는 그 자체는 국민상식의 기만이다. 모든 말썽은 해방 후 지금까지 주류의 세력으로 자리해온 미래통합당의 ‘건국절’ 주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선거는 이 기초의 기초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온 한국정치가 더 이상 흐를 수 없는 마지막 선에서 희망을 발견한 선거였다.
■ 진정한 보수의길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정부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이 아쉬웠다. 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강행할 때,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일 때, 일반기업이나 국민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일 때, 제1야당이 정치적 유불리라는 단기적 손익으로 정부에 시비 거는 정치보다는, 더 큰 공익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전염병 극복이라는 동일한 국가적 목표를 내보이는, 그런 정치가 진정한 보수의 길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세계가 우리의 방역상황에 찬사를 보낼 때 국격의 차원에서 그 위상을 함께 공유하는 정치가 필요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자칭 보수진영이 결과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19 한.일 경제전쟁 때 보인 시각이나, 코로나19 방역 신경전을 벌리는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나 똑같이 국제외교와 내치를 바라보는 미래통합당과 자칭 보수그룹 시각 꼭대기에 상해임시정부 부정이라는 정체가 흐르고 있으니 그 맥을 기초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전진하는 정치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하는 수구적인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동물의 세계 언론개혁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류언론은 중국발 입국금지문제, 일본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와 같은 중대한 국제외교를 미래통합당과 함께 대한민국정부를 공격하는 초점으로 삼았다. 또 채널A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야당을 돕고자 선거공작을 기도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고 일부 언론이 편들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과 주류언론이 진정한 보수라면 아무리 선거 때이지만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인 만큼 正道의 정치를 펼쳤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 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몸에 밴 친일의 찔림 때문에 일본을 넘을 수 없는 그들의 국제의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얻게 된 세계적 극찬이 낯설고 버거운 것이다. 이들의 저렴한 정치를 떠맡고 TV와 신문에 정치평론가로 투입된 그들의 일선 행동대격인, 중립을 가장한 지식인들의 행태는 썩은 고기를 찾아 눈을 번뜩거리는 영락없는 동물의 세계였다. 이 사악한 지식인들이 서식하는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 결과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 토착 왜구와 빨갱이
미래통합당과 그들의 연대는 대통령을 때려잡아야 할 ‘빨갱이’로 공격하는 수구성을 거둬야 한다. 그 ‘빨갱이’의 바탕에는 일본의 이익과 관련된 수구적 냄새가 배어 있다는 점, 알 사람은 다 안다. 우리의 헌법을 무시하는 상해임시정부 부정 ‘건국절’ 논란을 반성하지 않으면 그들의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토착왜구’의 오명을 씻을 사고의 전환이 막히게 된다. 친일도 친미도 대한민국의 이익과 한민족의 이익이어야 한다. “아베 총리님 죄송합니다”를 외치던 그 정신머리를 두둔하면서 어떻게 자국의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한단 말인가. 미래통합당과 그들 연대에게 붙여진 상해임시정부 부정에서 기인된 ‘토착왜구’라는 한탄을 논하지 않는, 이의 시정을 논하지 않는 한국 정치는 뿌리가 실종된 정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