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남북이 통일을 해야 좋냐? 아니면 휴전선을 이대로 두고 사는 것이 좋냐? 통일을 해야 된다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전쟁을 해서 이긴 쪽이 흡수해야 되냐?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지사냐? 아니면 테러리스트냐? 상해임시정부 역사를 인정 하냐? 아니면 역사를 부정하냐? 일본과 미국에 할 말 하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이 좋냐? 아니면 무조건 일본과 미국에는 좋은 말만 하면서 유지 돼야 옳으냐? 우리 경제와 안보문제는 남북한문제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외교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냐? 아니면 경제안보는 이것들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 하냐?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 국가비젼으로 채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럴 필요 없느냐? 복지와 인권 보호는 가능한 한 확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 하냐? 아니면 복지와 인권 보호는 사회주의 성향이니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냐? 이상 큰 틀의 물음에 찬반 입장을 정하면 선택은 끝난다.
큰 틀을 먼저 생각하고 그 틀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작은 틀을 말하지 않으면 그 정치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처럼 비정상이 되고 만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국내정치는,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이 뻔히 알면서도 정치틈새를 파고 들고자 큰 틀은 그냥 놔두고 작은 틀을 부추겨 큰 틀인 양 민중의 눈을 가리는 공으로 정치선수로 대기하는 더러운 지식인들의 꼼수행태이다.
위 질문 중 “휴전선 그대로 두자,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전쟁해서 흡수통일하자, 상해임시정부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 일본과 미국에는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 경제는 남북한문제를 포함한 日,中,美 등 국제외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도권 과밀 해소는 할 필요 없다. 복지와 인권 보호 확대는 국가재정을 곤란하게 하니 중요문제가 아니다”고 거침없이 대답할 정치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짐작한다. 왜냐면 일본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대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이토록 단순한 큰 틀 속에서 국민 간에 마치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투듯 지지고 볶는 현실이다. 이 현상은 일부 주권자가 진짜 중요한 국가의 큰 틀 벽을 흠집 내면서 자기 철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현하 대한민국의 수구거대언론과 수구 보수정파 정치선수들의 영향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정치선수들이 큰 틀인 것처럼 포장한, 사실은 작은 틀 부수적인 주장을 나열해본다.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다. 일본 미국과 갈등을 보이는 외교는 좌파외교이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친하면 안 된다. 개성공단 폐쇄와 다양한 국제외교는 경제안보 국내 체감경기와 관련이 없다. 북한과 대립을 해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기업이 잘되면 국민은 무조건 잘살게 되어있다. 복지와 인권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며 과도한 복지는 사회주의자들의 행위다”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서두의 큰 틀 질문에는 필자의 속내와 같이하는 국민은, 정치선수들이 작은 틀 부수적인 것으로 큰 틀을 못 보게 눈을 가리는 작전에 넘어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큰 틀을 보자. 제발 큰 틀에 동의하면서 부수적인 작은 틀 때문에 헷갈려서 큰 틀을 차버리는 행위를 하지말자.
하는 짓은 20세기로 가는 정치를 하면서 손가락질만 미래인 21세기를 향하는, 삼촌이 조카를 순간 한눈 팔게 하고서 사탕 뺏어먹는 짓을 하고 있는, 사탕뺏기 정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정치의 2020 아수라장은, 20세기로 수장되느냐 21세기로 솟구치느냐 거대한 소용돌이로 다가와 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하다.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는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정치는 몽땅 경제와 안보의 이야기로 자동 연결된다. 이 자동연결을 끊으며 경제 들먹이고 안보 들먹이는 세력은 나쁜 세력이다.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미래 99%는 필자가 주장하는 큰 틀의 정치와 자동 연결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남북한문제이다. 전쟁이 나면 우리의 자식들과 재산을 잃어야 한다. 휴전선에서 남북갈등이 심화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체감경기는 추락하게 된다. 민주진보진영은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키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남북한 한반도가 평화롭게 발전하고자 하는 민족숙원의 자동연결을 끊으려 재를 뿌리는 집단이 어디인가.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자동 연결되는 최고급 정치이다. 이 자동연결 장치를 끊으려고 시종일관 자국정부 헐뜯기 정치를 하고 있는 집단이 어디인가. 그것만 찾으면 된다. 선택은 이렇게 간단하다. 기초의 기초인 요소들을 구태여 설명해야 되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가슴 아프다. 4·15 선거가 끝나면 말로만 미래가 아닌 진짜 미래로 나가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마음껏 노래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