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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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2.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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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새해 장밋빛 경제로 시작한 2020년도의 우리나라 전역을 심각한 비상사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시절의 사스, 메르스, 조류 독감을 거쳐, 최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르기까지 이들 병원체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는 감염병이다.

과거 아메리카 신대륙을 강타했던 천연두같은 감염병은 백신 개발로 완전 퇴치되었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감염병원체의 정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들은 우리의 생활 패턴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그들도 변이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런 바이러스 병원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주로 아시아 대륙에서 발생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감염병 등은 국가 재난을 불러오는 전시 상태에 준하는 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산 활동의 중단은 물론 지역 간의 이동, 물건 사재기로 인한 품귀 현상, 관광 수지의 타격, 국민의 불안 가중, 국가의 이미지 실추 등 경제사회적 위험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말이다. 

애초에 오염원은 중국인데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어 이제는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등에 쏠리고 있다.

이런 국가 재난의 감염병 사태는 시작되는 시점, 즉 원초적 봉쇄의 시작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가 확산을 막는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발 빠른 대응은 역시 신속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자국민을 보호하자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역할과 국력이 아직도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할 만큼 나약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씩 주권국으로서 배짱을 내보여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해에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무역 조치에 당당히 우리의 주장을 보였고 발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일본을 우리는 우습게 보고 있지 않은가? 드디어 우리도 국제 사회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탑승시켰다. 보라,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동방의 등불은 이제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드라마에 이어 K-팝이 뜨더니 BTS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본격적인 한류 열풍을 몰아쳤다. 이제 영화마저 칸과 아카데미를 정복하지 않았는가?

한류를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DNA는 세계 최고라는 유태인보다도 우수한 인자이다. 우리 속에 내재된 우수한 창의성과 공감 능력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거에 지식과 자원의 고갈로 가난의 멍에를 지니고 있었으나 국민들의 창의적 근면으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공항과 항만을 다 개방해놓고 잠시 주춤한 사이 우리는 방심했다. 아니 감염원을 잡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사건 때마다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탓하더니 정작 우리는 대통령 혼자 선제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으면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했다.

사태를 보는 국민은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을 요구하는데 이런저런 눈치 살피다 다 놓쳤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대규모 종교 집단의 행사와 광화문 거리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종교 의식은 유난히 신도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대규모 집단 행사가 많다. 후진적 종교 집단일수록 대규모의 전시적 행사를 많이 치른다고 생각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아주 적절한 속담이 있는데도 우리는 번번이 소를 잃으면서도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았다. 이게 바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다.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감염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작동해야 할 것이다.

대형 산불이나 화재시에는 소방관청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시에는 지질 전문가를, 가뭄과 기근에는 기상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기구가 재편되고 이 중심에 컨트롤 타워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국가 재난은 그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고 때 큰 교훈으로 얻었다. 초동 대처가 늦었다고 박근혜 정부를 심하게 질타했던 현 정부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태가 더 위중해지지 않도록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기동 가능한 모든 의료진과 방역반을 동원해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 타워의 꼭지점에서 위기 상황을 지시하고 타개할 명령권자는 최소한 국무총리급 이상의 통치권자가 나서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행히 국무총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본부장만 그 자리에 앉아서는 실효성이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 컨트롤 타워, 즉 국가 재난 기구가 상시 편성되어 상황 발생 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경우에 밀입국자가 늘어 바이러스가 더 창궐할 것이라는 당국자의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마다 폐쇄로 일관하는 당국의 처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역은 뭐하러 하는가? 심히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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