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민주정치는 국민 유권자가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해서 하는 대의정치다. 국민이 선출해 준 민선 대통령,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정치가 아니다. 4·15총선을 앞두고 있다.
혁신이란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국민 유권자가 투표에 의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를 선거에 의해 해산시키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로 물갈이하는 것이 국회 혁신이다. 물갈이란 어항의 물을 새 물로 바꾸고 어항 안의 물고기도 새로운 물고기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국회를 물갈이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4·15총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목적은 국민유권자가 참신한 대표자를 선택하여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선거 결과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선거는 무의미한 것이다. 정치 선진국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검소한 생활의 본을 보이는데 한국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부여되고 연간 1억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 밑에 수행원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만 되면 재산이 불어난다.
국회의원이 사회봉사자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 챙기는 대만 관심을 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며 민생법안은 뒷전에 두고 국회에서 당리당략으로 국회를 난장판을 만드는 부끄러운 국회다. 이러한 국회를 본 유권자들은 새로운 민주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국회해산 권한이 있다면 국회의원 수를 미국 상원처럼 100명으로 줄이고 선거법을 정해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득권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채우기만 생각해 국회의원 수 줄일 생각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한 비례 대표제를 만들어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유권자는 수많은 선거를 했다. 그러나 과연 자기의 소신에 따라 주권행사를 한 후보를 선택해 투표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군중심리는 바보가 된다. 자기의 주관대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학연 혈연 지연 정당 바람 등의 외부 자극 때문에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에 투표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당선된 정상배 정치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를 부끄러운 난장판 국회로 만들고 있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의 득실을 생각해 장외 투쟁을 하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하는 것을 TV에서 시청한 유권자 국민은 자기가 선택한 저질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환멸을 느끼면서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다는 심정이라 했다.
유권자가 흔들림 없이 후보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후보별로 척도에 따라 점수를 주어 선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후보선정의 척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시중의 여론에서 떠돌고 있는 후보선정의 기준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부정부패의 전과가 없는 참신 하고 진실한 인성의 소유자로서 지역사회의 실정을 잘 아는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한국의 정당은 선거 때만 되면 당명을 바꾸고 개편하는 칠면조 정당이므로 정당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이어야 한다.
세 번째, 젊고 건강하며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번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주민과 겸손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문화 예술 교육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 의지를 반영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 정당 눈치를 안 보고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상이 떠도는 여론을 요약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어려움, 국가 경제 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비례대표제 정당 창당 등으로 국가가 시끄럽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은 더욱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진보, 보수, 다수당, 소수당 다 필요 없다. 누가 우리 지역구를 위해 일을 잘할 것인지 검증하고 투표를 결정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후보 검증 공부를 잘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적임자를 선출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를 만들어 국회를 혁신하고 선진국 민주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며 올바른 선거의 힘은 민주정치를 혁신하고 발전한다. 4·15 총선을 은근히 기대해 본다.
